[경제활력대책회의] 전국 11곳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천가구· 도서관 등 생활SOC에 1분기 3조원 집행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토지를 대규모 유휴 국유지 선도사업지로 선정,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생활SOC(교통,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사업에 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2월 안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1·4분기 중 실제 철폐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생활SOC 사업에 1·4분기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중 집행한다.

올해 생활SOC 사업예산 8조6000억원에서 각각 35%, 65% 규모다.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추진단은 이를 위해 2020~2022년 3개년 추진 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전국 11곳 693만㎡ 토지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이다. 개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 등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7일 시행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 접수된 19개 적용사례에 대해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올해 목표는 100건 이상이다.

신청기업에는 신청·심의·실증·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에서 제기된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1·4분기 중 기재부가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철폐·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절차의 신속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수립,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향상,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지출혁신 2.0'을 추진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