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 차단...2금융권 RTI 도입 3월 완료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오는 3월까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도입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은 2조원 규모로 이달말 출시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38%, 37.6% 등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로 이는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와 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가 과도한 업종의 경우 필수 관리대상으로 한도를 관리키로 했다.

제2금융권에도 RTI 도입을 확대해 올해 1·4분기 내 완료한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시작됐지만 시스템 여건 상 완료되지 않은 금융사에도 모두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한다.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도 오는 31일 출시한다.

IBK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상품 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보증지원상품도 2월 중 출시한다.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이다. 보증비율은 90∼100%로 보증요율은 0.3∼1%포인트 인하한다.

이밖에 자영업 대상 컨설팅을 활성화해 올해 5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고도화해 주요 공공정보, 카드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