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개월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최근 부산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돈벌이를 위한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산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2개월 간 관내 장애인 75개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에서 장애인 강제 입·퇴원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는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 등이 참여한다.

지체, 지적, 뇌병변, 시각 등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18곳, 장애영유아시설 2곳,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곳,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 47곳, 단기거주시설 2곳 등 총 75곳이 조사 대상이다.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은 1400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후속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 유형별로 문제점을 심층분석해 개선 방안도 찾기로 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