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2학기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올해 고3부터 2021년 전학년 확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두드림학교 2700개→5000개.. 온종일 돌봄 36만명→53만명
노인·장애인 연금 30만원 지급..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 축구대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번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올해 2700여개에서 2022년 5000개까지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2022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성장 선도분야 석박사급 인재 8만7500명과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등 12만7000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 40%도 2021년까지 달성한다. 올해는 유치원 108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학생 수를 2018년 36만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까지 늘린다. 교실을 활용한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마을돌봄, 아이돌보미를 통한 아이돌봄, 열린 공간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 24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수혜 대상도 올해 7만5000명 규모에서 2022년 12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방침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올해 4만명에서 2022년 총 16만명까지 대상을 넓힌다.

또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까지 확대한다. 현재 6분50초 내외인 경찰 현장 출동시간도 2022년에는 5분40초 이내로 줄이는 등 안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을 주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