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밀려… ‘부처 새해 업무보고’ 3월에도 불투명

11개 부처 모두 완료하지 않아
주요 국정과제 부실 추진 우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관련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3월이 됐음에도 미뤄지고 있어 주요 국정과제의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는 부처별 일년 농사의 기본 골격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주요 정책 집행 목차 등이 망라돼 있는 만큼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정책, 각종 예산 투입, 부동산 정책 등 보고 이후 처리할 업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너무 대북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개각과 맞물려 업무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경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면보고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주요 경제정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림 의원이 서면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던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현황 여부를 파악한 결과, 11개 부처 모두 업무보고를 완료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올해 업무보고는 현재 작성 중"이라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통령 보고 등 사전 절차 진행 및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직 청와대가 보고받을 여건이 아님을 시사했다. 해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 자료는 현재 보고 중"이라고 밝혔고, 법무부는 "현재 업무 보고 전"이라며 아직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또한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물리적, 시간상으로 촉박해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물론, 중기부,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경제정책 관련 업무계획 미확정을 비롯,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정책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중요한 경제부처에 대해선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서면보고 받은 경우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무리 바쁘셔도 경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라"고 당부했다.

당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청와대에서 보고받을 준비가 안됐다면, 모두 문제다"라며 "일자리 통계도 발표되는 시점에서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