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인권침해 무방비 노출…76.8% 교장·교감에게 모욕감 느껴

인천시교육청, 교사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민주적 학교문화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대책 시급

인천지역 교사 대부분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업무 등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는 등 교사들이 인권침해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사들이 관리자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조합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교사는 423명이었으며 유치원 21.4%, 초등학교 32.4%, 중학교 18.1%, 고등학교 교사가 24.5%를 차지했다.

교사들이 관리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나 이와 같은 사례를 본 경우가 전체 설문 응답자의 약 76.8%에 달했다.

또 업무 등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본 사례도 응답자의 약 70%에 달했다.

관리자들은 전체 교사 앞에서 ‘돌대가리냐?’ 식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거나 ‘방학 때 여선생님들은 수술해서 예뻐져서 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교사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관리자들은 여교사에게 회식 때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식의 성희롱적 언행과 모성보호시간을 쓰려는 교사에게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어디서 신규가 일찍 가냐” 식의 기본권 침해, 심지어 화단에 몰래 숨어 수업을 엿듣는 등의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관리자도 있었다.

또 승진 대상 교사에게 운전 대리기사 시키기, 부장단 회의에서 물건 집어 던지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 특정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등의 일들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사들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관리자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약 87%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대응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63.2%), ‘신고 후 관리자들의 업무, 인사 등 보복 때문’(57%) 이라고 응답했다.

또 교사들은 관리자의 갑질과 교사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갑질보호센터와 교원돋움터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79.5%)이 모르고 있었으며,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78.4%)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85.1%)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일 ‘권위주의와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결의하는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의 갑질로부터 교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갑질 방지 규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