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알고보니 제주산 '국제 망신'

MBC PD수첩, 쓰레기 불법 수출 고발 ‘충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묵인 방치” 비판
과잉개발정책 전면 수정·제2공항 중단 촉구

필리핀에서 국내로 되돌아온 '불법 수출' 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생활쓰레기가 제주도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필리핀에 한국산 폐기물 6300톤을 수출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가운데, 이중 지난 2월3일 평택항을 통해 되돌아온 1200톤의 출처가 제주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가 소각용량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가 누적되자 일부를 압축쓰레기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외부로 반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이 불법 수출됐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13일 성명을 내고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수출됐다는 것에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실을 행정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방치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폭로가 있기 전까지 제주시는 압축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면서 발전소 또는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하지만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제주지역에서 나온 압축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지역을 넘어 국내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쓰레기 불법 수출이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태이지만, 최종 관리와 감독의 역할이 제주도에 있고, 처리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업체와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을 조사 검토해 환경 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막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에 가입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보장ㄷ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