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건강증진 위한 지원 확대...초·중·고 학생 25% 비만

정부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한 배경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초·중·고생 중 25%가 비만군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7.1%였으며 이 비율은 2017년에 비해 늘어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가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와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악화된 것을 감안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학교 석면 해체공사 및 수질·급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실 내 공기의 미세먼지·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측정할 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불시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인적자원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