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만이 그들이 살아남는 법…1타4피 노린 것"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전날 권고에 대해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 전 차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 집단세력도 민생의 반발과 자유시장의 반격에 대한 위기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 지겨운 레퍼토리, 오직 정치공세만이 그들만의 살아남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핵심세력들의 검은 결속과 음모는 시작됐고 근거도 실체도 없는 거짓선동이 난무한다"며 "황교안 죽이기가 그렇고, 패스트트랙 추진이 그렇고, 창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정의당 야합도 그렇다"며 "결국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당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1타4피를 노리는 것"이라며 "첫째 곽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고, 둘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또 "셋째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이며, 넷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렇게 곽상도 의원만 집요하게 괴롭히나.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고 드루킹 재특검 등 우리가 주장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은 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문재인 대통령 나서 김학의 사건을 찍어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위법 지시로 표적수사하고 딸 가족에 대한 답변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의 서울 구기동 빌라 처분 당시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경위,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다혜씨가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 진위여부, 사위가 일하는 게입업체의 외부차입금이 급증한 이유와 이스타 항공과의 합작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관련 1차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됐다"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좋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배후,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혐의가 있어야 재주사를 하지 재수사도 안됐는데 찍어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김 전 차관 의혹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 "버닝썬의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가 과거 정부 때라고 한다"며 "하지만 윤모 총경은 빅뱅 승리와 전라도 광주 소재 학교 선·후배이고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한 친노 계파 인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경은 최고 요직에 기용돼 좌파 정권에서 꽃길만 걸었던 실세다. 또 탈세 혐의를 받은 YG엔터테인먼트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며 "버닝썬 게이트의 멍석을 깔아준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연 회의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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