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명무실 위원회 20% 달해…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 다섯 개 중 한 개가 지난해 1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천시의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위원회 209개 중 42개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위원회별 연간 평균 개최 횟수는 4.2회로 서면 275회, 대면 608회가 개최됐다. 비공개 개최 회의도 30.1%(63개)나 됐으며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회의는 67%(140개), 결과 비공개도 33%(69개)나 됐다.

위원회 설치 근거는 법령 143개, 조례 61개, 기타 5개이다.

전체 위원수는 4210명으로 이중 당연직 775명, 위촉직은 3435명이었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1414명으로 전체 위원의 41.1%를 차지했다.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모두 3435명으로 4개 중복 55명, 5개 중복 17명, 6개 9명, 7개 11명, 심지어 1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도 있었다.

시는 1인 3개 위원회 초과와 6년 초과 연임을 조례를 제정해 제한하고 있다.

시는 유사.중복 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되는 위원을 제한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사·중복·실적저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및 위원회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한 활성화, 위원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복위원에 대한 필터링 등 위원회 현황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한 후 위원회 전문가풀(pool)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문, 토론회 초청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문제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와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