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번주 조사…김은경 前장관도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0 10:56

수정 2019.08.22 10:5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번 주 안에 소환키로 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역시 소환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에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당시 조사가 중단됐던 김 전 장관과도 오는 12일 4차 조사를 하기로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 모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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