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IN] 영세서민 괴롭히며 무전취식·폭행… 가해자 절반이 4050男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한달
6714명 검거… 228명 구속, 업무방해·무전취식 상습범 많아
"보복 등 피해 없도록 신변보호 ..적극적인 신고·시민제보 절실"

#1.전과 36범인 김모씨(32)는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2018년 8월 출소 후 12월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술을 파는 노래방 등을 골라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노래방 주인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까 신고하지 못한 점을 이용했다. 식당 및 주점 등에서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김씨는 경찰의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전과 31범의 양모씨(42)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과도로 주변 상인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양씨가 받는 혐의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5가지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상인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4050남성 피의자 가장 많아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1개월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두명 중 한명 이상은 40~50대 남성이다. 무전취식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60일간의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생활주변 악성폭력은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이권개입 시도를 비롯해 대학내 선후배간과 체육계 지도자와 선수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폭력범죄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4일까지 총 671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중 228명은 구속됐으며 남성비율은 90%에 달했다.

40~50대 남성의 범행비율은 54.6%(3664명)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은 전과 6범 이상이 각각 48.9%, 55.6%로 높은 상습성을 보였다. 범죄 유형은 폭력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방해는 17.1%, 무전취식은 12.1%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업무방해가 17%, 무전취식이 12.6%로 뒤따랐다. 특히 업무방해와 무전취식 등 상인대상 범죄가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같은 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 신고·시민제보 절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특별단속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간담회를 1608회나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협력을 제고했다.

또 신고자 보호(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함께 시행해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하는 경우를 줄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특히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인만큼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해 전략적 홍보를 전개했다.

경찰청 배용주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