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안전진단 D·E 등급
재건축 '딜레마'…사회적 논의 필요해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53개 동이 지난해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 강남 한복판 대형 오피스텔 건물 붕괴와 같은 위험에 노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개발호재가 집값에 끼치는 영향때문에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섣불리 진행할 수 없다는 딜레마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안전취약시설물 D·E급 131개소 가운데 노후화한 아파트 단지는 53개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크게 A~E까지 5단계로 ΔA(우수) ΔB(양호) ΔC(보통) ΔD(미흡) ΔE(불량)로 구분하고 있다.
D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서울시내 D급 아파트는 40개 동으로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으며 E급 아파트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13개 동으로 파악됐다. 녹물은 기본이고 주차 전쟁에 안전성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삼성동 대종빌딩은 1991년 지어졌다. 아직 3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서울시의 긴급점검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급으로 붕괴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대종빌딩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붕괴 위험성을 발견해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빌딩 시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노후 아파트 중에는 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도 있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취약시설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섣부른 재건축 추진은 서울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재건축 계획이 답보상태인 것도 이 때문이다.
권대중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으로 인해 집값이 뛰고 원주민들이 떠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초과개발이익환수를 엄정하게 하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착률을 높여 함께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건축을 포함해 장수명 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주택 노후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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