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책임 "제2누리과정 사태 안될 것"

정부 재정부담 방침 받아들일 것...교부금 상향은 필요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정 부담에 대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교 교육은 교육청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의 경우처럼 어린이집은 교육청 업무는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그야말로 복지부나 국가가 다른 식으로 내야지 교육청 교부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고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부담은 분명한 만큼, 교부금 지원 비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반영되지 못한 인건비 3200억원 등을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특히 어렵다"라며 "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급한대로 있는 예산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것 같다"며 "교부금 증액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고3을 대상으로 한 올 2학기에만 795억원이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48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