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문형배 보고서 단독 상정… 처리는 무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임명 강행이 여야 대립의 장기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8일 단독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선 후보자와 달리 흠결사유가 적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해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결국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도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 못한다"며 "위원장의 독단적인 해석으로 안건이 상정된다면 법사위 운영이 앞으로 굉장히 불합리해질 수 있다"고 반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모여, 결국 과반의 재적 아래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법사위에 상정됐다.

다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는 되지 못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