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머니 빨아들이는 우버… 규제에 옴짝달싹 못하는 韓

해외 모빌리티업체, 車호출에서 전기자전거·항공·음식배달 등 공유경제 영역 넓히며 승승장구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 리프트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거나 상장을 앞두면서 더 비상하고 있다. '동남아의 우버' 그랩도 올해 7조4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규제혁파 플랫폼 택시 도입을 전제로 승차공유 일부인 카풀을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규제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없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등의 모빌리티 선두 기업이나 차차 등 스타트업은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서비스만 내놓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원조 승차공유 스타트업 '리프트'가 상장에 성공한 데 이어 우버도 내달 상장을 목표로 몸풀기에 들어갔다.

리프트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약 2조7000억원.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25조원을 넘었다. 국내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의 시총(약 28조6315억원)과 어깨를 겨루는 규모다.

우버의 기업공개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알리바바의 나스닥 상장 이후 최대 딜로 주목받고 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약 114조원 수준이다. 이 역시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약 40조원), GM(약 58조원)를 합친 규모보다 크다.

특히 우버는 차량호출에서 시작했지만 전기자전거(마이크로 모빌리티), 우버에어(항공), 우버이츠(음식) 등 사람과 사물을 이동하는 '모든 모빌리티 영역'으로 발을 뻗었다. 우버는 모빌리티의 표준과 정의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우뚝섰다.

동남아의 그랩도 택시호출서비스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동남아 8개국 235개 도시에서 음식·물건 배달 등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진화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조4000억원, 누적투자금은 약 45억달러(약 5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랩은 올해 말까지 누적투자금을 약 65억 달러(약 7조4000억원)까지 유치하겠다고 최근 공언하기도 했다.

이 같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한국은 기존 산업인 택시시장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정부·정치권의 판단으로 제자리걸음만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전후로 나온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의 초기 버전에 그치고 있어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가 손잡은 '웨이고블루'나 쏘카 자회사 VCNC가 출시한 '타다 프리미엄'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전부터 준비한 서비스로, 사실상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와 상관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플랫폼 택시의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상황인 것. 실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약속한 규제혁파를 위한 실무기구 논의는 카풀 제한법, 택시 월급제법에 밀려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우버는 국내에서 택시호출서비스를 확대하며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고 지난해 불법유상운송으로 서비스를 접었던 차차는 현행법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11인승 승합차 공유서비스 '차차밴'으로 최근 복귀를 선언하는 등 한정적인 모빌리티 시장을 놓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이뤘다고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표면적 결과에 취해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한국형 우버가 나오기는 커녕 법에 걸리지 않는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파이 나눠 먹기 형태로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