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선언 1주년] 北 군사도발 소강상태..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南北, '상호 적대행위 중지' 합의
하노이 회담 이후 北, '묵묵부답'.. 군사합의 이행도 지지부진
최근 잇따라 北 군사행보 포착까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소강상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군사합의 이행에 응답하지 않고, 잇따른 군사행보를 보이는 등 아직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획된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9·19군사합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
지난해 남북이 2018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특히 군을 직접 지휘하는 양측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관한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했다는 평가다.

적대행위 중지 외에도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1km 이내 근접해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해 민간인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채택된 내용은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군사합의에서도 다시 한 번 구체화되면서 남북은 한반도 평화에 뜻을 모으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동력은 현저히 힘을 잃었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양새다.

9.19 군사합의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 약속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의 경우, 2월말까지 발굴단 인원을 구성해 상호통보하기로 했으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4월 1일까지 북한의 답은 끝내 오지 않았다. 현재는 결국 우리 군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JSA 민간인 자유왕래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상반기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행되고 있거나 이미 이행됐어야 할 사항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北, 군사행보 포착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사 행보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달 초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3~4기를 실을 수 있는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달 중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신형 전투기 비행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면서 잇달아 군사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무기도입과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앞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F-35A 도입을 비판했다.

2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 계획된 남북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남북 분위기에 반전이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1주년 기념식에 사실상 북한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남북 대화동력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