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의 120만t 불법폐기물, 올해 전량 처리" 지시

-29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국민 불편 최소화위해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국에 적체되어 있는 약 120만t 규모의 불법폐기물을 올해 중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 t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t,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고, 문 대통령은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 활용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총 314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또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