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지표… 전문가 제언 "일자리 줄인 소주성 궤도수정 필요"[취임 두돌 맞는 문 대통령]

"혁신성장에 힘실어 제조업 살려야" 해외기관 성장전망 1%대로 낮춰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되레 줄어 경제체질 바꿀 혁신성장에 주력

'사상 최초 수출 6000억달러 돌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달성.'

지난해 우리 경제가 이룬 성과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여전히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고, 상·하위 계층 간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사상 최대 폭으로 올렸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는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적어도 지금까지 지표만 보자면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경제정책의 다른 두 축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부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바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장률 하락에 소득양극화 심화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이는 2008년 4·4분기(-3.3%) 이후 41분기(10년3개월) 만에 최저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건 2017년 4·4분기(-0.2%) 이후 5분기 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세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3.1%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지난해 2.7%로 1년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했다. 올해 정부는 2.6~2.7% 성장률 달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기관에서는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 전방위에 걸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반도체 경기부진 여파로 수출은 최근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1·4분기 10.8%나 떨어지며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4분기(-24.8%) 이후 84분기(21년) 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소득양극화도 심화됐다. 저소득가구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가구는 소득이 늘어났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소득 최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 대비 17.7% 줄었다. 반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소주성 궤도수정·혁신성장 강화"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지표가 상당수 악화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정책 오판을 꼽는다. 무엇보다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컸다. 지난해 16.4%, 올해 10.9% 급등한 최저임금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대신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다. 주52시간 근로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소한 것도 저소득층을 옥죄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인 음식점업 종사 취업자 수는 지난해 7~12월 기준 1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6.0%) 감소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린 부실대출 증가 등 실물경기 악화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단계가 시작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턴'하고, 경기악화 속도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혁신성장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들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혁신성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육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