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전한 비판에 귀닫아…한국당도 반성·쇄신 없어"
"양당제,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바른미래 제3의길 결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망 속에 당선됐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간 최저임금을 20% 인상했다. 그 결과 고용참사와 소득 상·하위 20% 소득 계층의 격차가 역대최악을 기록하면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애초 목표도 빛이 바랬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념편향적 정책을 추진하니 사회통합은 먼나라 얘기가 됐다"며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했다. 독선적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 사람 챙기기, 친문(親문재인계) 결집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문이 결집되지 않고 비문계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을 민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의 원인이었음에도 2년동안 반성과 쇄신하는 모습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말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정치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한다"며 "국회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카운터 파트너인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의회정치를 바로 세워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당제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연동형 비례제와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오는 15일 임기를 마치는 김관영 당 원내대표에 대해 "당의 단합을 위해 사퇴하는 용단을 내린 김 원내대표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상황 때문에 곤란을 겪었지만 이 또한 원내대표의 노력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다른 당과 합당이나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3의길을 굳건히 지키게 된 것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의는 바른미래당이 제3세력으로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일뿐 아니라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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