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보완책, 큰 틀에서 어긋나" 지적
검찰 의견제시 대한 첨언 “바람직 않다" 불쾌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이유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신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보완책과 의견 제시에 있어 3가지의 첨언을 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이메일 서신을 통해 Δ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Δ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Δ경찰의 1차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Δ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관련 의견수렴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 "틀 자체가 틀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아마 많은 분들 하실 거 같은데, (이메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 별로 문제가 안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봤다는 부분은 저도 법률안을 봤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그 복잡하게 돼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적 부담 등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 전제로 제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큰 틀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손을 봐갖고 될 문제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정부안과 검찰이 생각하는 안은) 방향보다 틀이 완전히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박 장관의 보완책이나 디테일이 수정된다고 해도 검찰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이메일에서 Δ수사권조정 문제는 검경간 기존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선 안된다 Δ개인적 경험이나 특정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된다 Δ정확한 현실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 등 검찰의 의견제시에 대해 첨언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했다고 보면 반발하면 안 된다. (검찰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라고 다 말했다. 검찰이 가진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은 형사사법 민주적 원리에서 어긋나 있다"면서 "(그러면) '검찰이 가진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을 어떻게 해소하고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을 손댄 것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메일에서 3가지를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검찰이 입을 싹 닫아야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면 안 되고, 해외 사례도 (얘기해선)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차라리 이메일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냥 한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가 소통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꼭 소통이라 표현은 못하겠지만 만나고 대화를 나누긴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이후에는 제가 시간이 없었서 (만나진 못했고), 전화통화를 간접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금 이 문제는 국회에 가 있는 법률안이다. 저희가 굳이 얘기한다면 국회 쪽이랑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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