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전망

국토교통부 하천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안에 목감천을 비롯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정책자문단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문회의를 열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혓다.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추진되는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등이다.

또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우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 등도 포함됐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투자 한계 때문에 정비가 미흡해 울산(2016년), 청주(2017년) 등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