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추행 상담 2.3배 늘었다" 군인권센터

센터 측, "병영 실태 악화 아닌 병사들 인권 감수성 높아진 것으로 풀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군대 내 성(性) 관련 상담 건수가 일 년 사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군인권센터 측이 공개한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총 1238건으로 전해 대비 19% 늘었다. 이 중 성 관련 상담 건수는 38건으로 2017년 16건 보다 2.3배 증가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의 여파와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초급간부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상담 수가 늘어난 것은 병영 인권 실태가 악화했다는 의미보다는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목표로 '벽돌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이달 안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전수안 전 대법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사 간의 갈등보다 장교, 부사관 등 간부와 병사 간 갈등과 간부 간의 갈등 관련 상담 접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가해자는 장교 계급이 가장 많았고, 특히 중령(23.9%), 대위(17%) 순으로 많았다.

부사관 중에는 상사(33%)가 많았다.

센터 측은 "지휘관인 대대장, 지휘자인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며 "병사와 병사 간 인권침해보다 간부와 병사, 고급 간부와 초급 간부 사이의 인권침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영창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법률 개정안도 발표됐다"며 "전년 대비 영창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은 많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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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