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1명 늘면 추가로 연평균 8억 필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가 확대되면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8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21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을 추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보좌진(8명)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2020~2024년 추가재정소요가 총 40억원(연평균 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재정소요에는 국회의원 인건비·의원실 운영경비·보좌진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해당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에는 보좌진 인건비(총 27억5600만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의원수당 등 7억6200만원, 의원실 운영경비 4억8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인 2.63%가 해당 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회의원 1인당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5억2600만원, 2021년 8억3500만원, 2022년 8억7900만원, 2024년 9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동안 누적되는 경우(2029년) 76억800만원, 20년 동안 누적되는 경우(2039년)에는 160억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