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빈곤 탈출' 한국형 실업부조 힘싣는다

취성패로 10년간 115만명 취업, 고용유지율 52%
낮은 상담만족도·구직중 소득지원 미흡 등 지적도
'사각지대' 해소한 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실행 추진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실행에 힘을 싣는다. 생계유지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을 해줘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통해 '빈곤 탈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목표다.

■취성패로 지난 10년간 115만명 취업
고용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명을, 취업자는 115만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취성패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2009년 9000명을 지원한 취성패는 지난해 30만8000명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에서 출발해 2011년 만 34세 이하 청년,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2017년 만 65~69세 등으로 확대됐다. 2010년 1만5000명이던 취업자는 2017년 22만5000명까지 늘었다.

고용부는 취성패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혼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있었다. 국민개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대상, 요건, 지원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구직 활동기간에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는 취업하기에 급급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실행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대 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차관은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