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총 37만 가구로 2005년 5만4000가구에 비해 약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도입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은 비주택 거주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주거지원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LH는 주거지원을, 주거복지재단·NGO는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주거복지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이다.
이번 상담은 수도권의 비주택 거주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성과분석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비수도권 18만 가구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먼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오는 6~7월 2개월간 19개 NGO 소속 상담원 220명이 수도권의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임대주택의 종류별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주거급여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주거복지기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LH는 2004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비주택거주자 1만158세대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해 왔으며, 도심내 주거비 부담 증가 및 경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주거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LH 관계자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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