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개선 시급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해"
"미일외교 대응 멀리가 있어…나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걱정"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수석·국세청장·법제처장 등의 교체와 관련 "친문 세력의 막후 정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무지 (수석) 인사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는 스리슬쩍 교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손 대표는 "대외경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내수시장은 강성노조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어제부터 전면 파업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부산에서는 르노삼성이 11개월째 장기파업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성노조는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파업을 할 뿐 아니라 점거 농성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공권력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함에도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항공모함에 탑승해 (일본) 군사화에 힘을 실었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거론되지 않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기밀문서 유출로 난리를 치르는 등 미·일에 대한 외교 대응은 멀리 가 있는 느낌으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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