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31일 “3000달러 규모로 설정돼 있는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그는 이날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변화한 경제 상황과 물가·국민소득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국인의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최대 30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한도인 600달러까지 합치면 3600달러로 확대된다. 구매한도와 별도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한도의 경우 출국장과 입국장 매장 모두 600달러다.
홍 부총리는 “면세한도는 2014년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다”며 “6개월간 (시범) 운영될 입국장 면세점의 동향을 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이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현대중공업이 고용 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최근 며칠간 노조에서 총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러한 불법적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기업의 주총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가 사용자 측의 결정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작년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5년째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42~43%로 의결돼 있고 40%대 중반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선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면서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서비스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입국장 면제점 도입으로 여행기간 동안 면세점 구입 상품을 휴대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화되면서 국제수지도 연간 347억원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일자리 600개 창출, 인천공항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향상, 중소·중견기업의 규제혁신 혜택 등도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해(危害)물품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현장의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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