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선 이번 주 국회 정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국당 패싱' 가능성이 관측된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처리를 해야할 6월 국회 전망도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제안한 일대일 회담 및 여야 3당 회담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하자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황 대표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요구한 일대일 회담과 관련, 여야 5당 회담을 함께하는 조건으로 수용했지만 황 대표가 여야 5당 대신 3당 회담으로 역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결렬됐다.
황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황 대표 입장에선 지난 1달 동안 전국 장외 투쟁을 마친 후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이슈를 주도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국당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
오는 7일 단독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 소집은)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지"라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각 의원실에 보내 서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75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회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도 국회 단독 소집을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주요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보완책으로 마련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6개월째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민간인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구한 지 42일째 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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