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비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000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등촌동 전처 살인범'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김종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종선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선에게는 이밖에 A씨와 세 딸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종선의 큰 딸은 어버이날에 열렸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어 "엄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싶고 너무 그립다"며 "엄마를 잃고 평생을 살아갈 저희 자매를 위해서라도 (김종선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넬 목적으로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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