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중 전국 최초로 시행..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지역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14만3235명 △2017년 17만2619명 △2018년 19만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놓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4년 1만3434건 416명 △2015년 1만3677건 406명 △2016년 1만2522건 373명 △2017년 1만1742건 337명 △2018년 1만1313건 32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2014년 1226건 70명 △2015년 1412건 84명 △2016년 1500건 60명 △2017년 1589건 78명 △2018년 1660건 7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경우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관할 시·군청에 제출한 뒤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책은 도정지표의 하나인 ‘사람 중심 경남 복지’의 일환”이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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