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500억원 절약한 공무원들에 성과급 3억9천만원 지급

#. 경북 김천시·구미시를 잇는 지방하천인 감천강 인근 지역은 태풍 루사, 매미, 산바 등 집중 호우마다 홍수 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재해예방을 위해 제방보축·호안보강·협착부 개선·퇴적토 준설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4대강 사업 이후 환경부, 환경단체 등에서 하천 준설 반대, 인근 농경지 소유자들도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해 하천 정비를 반대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천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청 등과 7차례 협의를 통해 퇴적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김천시·구미시와 퇴적토 생산·판매·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 퇴적토 정비에서 발생되는 수익 중 일부(100억원 초과분에 대한 50%)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수부지에서 직접 상차·매각으로 퇴적토 생산.운반비용 절감, 분기별 정산으로 정산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지난 2018년 9월 퇴적토 정비 최종 정산 결과, 감천 퇴적토 준설 353만㎥ 판매수익금 중 64억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정부가 2500억원 규모의 '나랏돈' 지출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총 3억8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1998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7755억원에 달하는 72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총 2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9건 사례에 대해 3억8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