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사학법인 횡령·회계부정 집중관리..요양기관 부정수급 등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에 경종을 울렸다.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요양원의 부정수급 및 보조금 착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른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한 집중 관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반화 된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언급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 및 부정수급과 보조금 착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개혁'의 선봉이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