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北 체제보장-경제발전 적극 지원 의지
중·러 '체제 보장' 주장 이번 방북에서도 되풀이
'北 안보 우려 해소' 발언…美 군사 압박 중국이 지원
"북미 협상하더라도 北 손해 안 보도록 中 지원"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는 북미 대화가 지속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려 한다"면서 "북한이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우방으로서 적극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위협해소, 안전보장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이 기여한다는 의미"라며 "평화체제 협상에 관여하면서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월말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는데,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 직후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경제발전을 맞교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 주석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는 북미 대화가 지속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재개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정책과 방법론에 힘을 실었다.
시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조선 측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합리적 관심사 해결에 대한 지지'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행동원칙'을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미국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 추진'이란 셈법을 바꾸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국이 '비핵화 해법'으로 내세우고 '단계적·동시행동원칙'과 맥락을 같이하는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 입장을 이번 방북에서도 재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시진핑 방북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포괄적 비핵화 합의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서 적극 개입하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군 전략자산이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불안해하니까 힘을 보태주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