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구속 갈림길'..."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김명환 위원장 영장 실질심사 참석
민주노총 "구속영장 청구땐 총파업" 경고

뉴시스 제공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정도 앞서 청사 앞에 도착했다.

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간부를 탄압한데 이어 마침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의 명백한 민주노총 탄압 의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회의는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의 집회와 행사에 노동탄압 규탄 입장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6~7월 세부 투쟁계획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기조 등의 안건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들은 정세토론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했다"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너무도 명백한 탄압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노동존중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장이 발부되면 주말 비상 중행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전조직적 규탄 투쟁 방안을 확정,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7월3일부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와 4~5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지역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1만원 인상 투쟁은 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6월 말 7월 초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