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축소·은폐 의혹에 전면적인 국정조사 필요"
민주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논의 이뤄질 수 있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1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야3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서 군의 경계실패가 드러난 것은 물론 허위·은폐 보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국기문란"이라며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한 선박 입항에 관련된 청와대의 조작 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며 "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실을 밝혀가고, 그 과정에서 국조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당내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합참의 상황전파 시각, 선원 두 명의 송환 결정과정, 합동신문조사 내용, 청와대 개입 여부 등 10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들에 국정조사 공동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목선 '대기귀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방부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게 국정조사 공동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해경은 '북한어선 입항'을 발견 19분만에 청와대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이 '항구 인근 발견'이라는 거짓발표를 할 때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때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청와대는 거짓 보고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를 종합해보면 사건의 축소·은폐는 청와대의 뜻 아닌가"라며 "경계실패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의 국정조사 공세에 민주당은 여러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정조사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일반적, 정상적 방법으로 소명되지 않을 때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적 방법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면 국방위나 정보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정보위는 공개가 안되니 국방위를 통해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 단계에서 모든게 해소되면 국정조사가 필요없지 않겠나. 작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전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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