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이현출 건국대 교수 "고령인구 증가…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도 늘어나"

20대 국회, 20~30대 국회의원 3명..세대별 목소리 국회 반영 안돼
청년 등 비례대표 비중 늘려 미래세대 위한 정책 만들어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대표성 강화와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치 의사결정이 일부 세대에 집중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6월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구조가 변하면 정치 권력도 변화된다"며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고령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도 고령층에 점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 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해당 세대로부터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 특히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대별 대표성을 강화해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20대 국회를 보면 20~30대 젊은 국회의원이 3명밖에 안된다"며 "세대별 대표성이 현재 국회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에서는 세대별 선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세대별로 의석 배분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20대를 뽑는 청년구를 비롯해 장년구, 노년구로 나눠 뽑도록 하면 세대별 대표성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 결정에도 미래세대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현실적으로 세대별 선거구보다는 비례대표에 여성과 더불어 청년 대표들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여성과 청년 대표들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대별 문제와 함께 '지역별 불균형 심화'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국토 면적은 전체의 11.8%인데 인구는 49.8%가 몰려 있다. 국회의원도 49.8%가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그렇다보니 정치적 결정이 '팔이 안으로 굽듯'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양원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통일 이후의 북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양원제를 채택해 인구 비례로 하원을 구성하고, 지역 대표로 상원을 구성하면 지속가능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양원에서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