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무능한 좌파복지 정책의 민낯"이라며 "책임은 지지 않고 (미래 재원을) 지금 쓰겠다고 하는 먹튀 케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치행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랑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 (2년간 국민이 혜택을 누렸다는) 2조2000억원이 누구의 돈인가. 대통령의 돈인가, 누가 대신 내주고 있나.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금 고갈과 보험료 폭등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중소병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소위 대형병원 '빅5'는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케어는 기금을 고갈시키는 '제로케어'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 우리 당은 이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강보험 기금 정상황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첫째, 위급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털어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3.49% 올랐는데, (올해) 건보료 인상은 3.2%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등 무욕 보복과 관련해, 일본은 즉각 철회 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였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가만히 있지 않겠다하더니 지금은 연구중이라 말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청이 나서줘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어제 말한 긴급 한일의원교류 추진을 위해 오늘 국회 본회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마치는대로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간,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은 합의다. 패스트트랙 야합의 사슬 끊어낸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다시 한 번 야합의 유혹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맞 바꾸겠다는 유혹을 못 벗어나고 다시 한번 야합 시도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28일 합의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개특위, 사개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직을 선택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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