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7개 정책실명제 과제 선정...'국민 참여 연 1회→4회 확대'

인사혁신처가 주요 정책 담당자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국민참여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한다. ‘7급 공무원 PSAT 문제유형 공개’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 17개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사업 17건을 ‘2019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적용된다.

공무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이유로 부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의 담당자 실명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올해 주요 공개과제는 △7급 공채용 PSAT 도입 대비 문제유형 공개(시험출제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 제보(경력채용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급여과)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공개채용1과) 운영 등이다.

인사처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제안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매년 4월에 한 번만 받던 국민 신청을 분기별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소 3회 이상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해야하지만 인사처는 국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용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