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오늘 복귀..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할 것"

퇴장후 두차례 불참뒤 복귀 선언
경영계가 내놓을 최초제시안 주목
동결이나 지금보다 낮추는 안 무게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이후 두차례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전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1만원'을 꺼냈던 만큼 사용자위원들가 내놓을 '카드'에도 눈길이 쏠린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동결'이나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낮추는 안 등을 거론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복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시급만 표기 등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복귀의 이유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