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 행복권 지켜줘야" [제3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축사·개막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체벌금지·놀이권 증진에 노력"
남상인 파이낸셜뉴스 부사장 "전국민 동참하는 인구정책을"
최철규 서울인구포럼 대표 "250년후 한국 사라질 우려"

최철규 서울인구포럼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유복림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

남상인 파이낸셜뉴스 부사장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아이의 행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 동력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세대들은 '태어날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혼과 출산 포기를 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을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제3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는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아동의 생각에 공감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모든 결정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라 아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파이낸셜뉴스 부사장은 개막사에서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규 서울인구포럼 대표도 최근 저출산 문제를 준전시상황에 빗대며 "이대로라면 250년 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삶과 행복에 대해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권리 향유자로 바라보며 가정 내 체벌금지를 확산하고, 아이 놀이권·참여권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이들은 물질적 측면에서 충족해졌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여전히 낮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체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아동의 현주소를 냉정히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 아동수당 도입, 국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해왔다"며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아동보호제도를 지자체가 맡아 하고, 아동학대 대응책을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아동을 양육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며 가정 내 체벌금지 사항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복림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은 "영유아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그러나 아동권리중심이라는 보육이념에 따라 모든 아동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예병정 김경민 장민권 기자 강현수 김대현 김서원 박광환 이용안 윤은별 전민경 인턴기자

[e-mail] 이보미 기자[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