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혼부부 합산소득 1억원 까지 공적주택 수혜"

대통령 명칭 바꿔야...확장적 재정기조가 옳아
서울시 정책 표준화 가속...다른 나라에도 영향 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신혼부부 2쌍중 1쌍은 서울형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지원을 포함, 공적 주택 공급량을 현재보다 40% 이상 늘려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에게 수혜를 주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그는 21세기 달라진 시대에 맞게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명칭을 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민선7기 시정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시정방향을 밝혔다.

■청년층 주거복지 확대가 핵심
박 시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중 가장 핵심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약 5만쌍의 부부가 서울에서 탄생한다. 박 시장은 결혼을 앞둔 세대들이 가진 고민중 가장 큰 문제가 주거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올 초 박 시장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발표 하면서 임기안에 공적주택을 40만호 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주택정책은 총 5가지이며, 크게는 직접 공급과 금융지원 등 투트랙으로 나뉜다. 올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30%인 45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 1400가구, 전세보증금 지원 800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8800가구, LH공사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2000가구 등 1만7500가구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된다. 이를 2만5000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부, 복지부 등과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7000세대를 공급하면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까지가 수혜 대상인데, 이를 2만5000세대로 늘리면 합산소득 1억원인 가구도 해당된다"며 "이런 기준 확대에 대해 국민들의 납득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삶 개선, 확장적 예산정책 필요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확장기조가 옳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첫번째와 두번째 임기때는 채무 감축에 신경을 써서 약 7조 5000억원 정도를 줄였다"며 "그런데 시민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진 상황속에서 양적 확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등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용어부터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 차기 대권후보에 대한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예전에는 세상을 구할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풍조가 있었지만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개개인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며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적 흐름에 대해 '표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5기는 정상화에 촛점을 뒀고, 6기에는 차별화를 꾀하는 시기였다면, 3선을 전후해서는 서울시가 했던 많은 정책들이 전국화 되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내놓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할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가 나서는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여력이 없지만 국가 예산 규모로 보면 가능하다"며 "경북궁 복원후 민속박물관이나, 전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문화 유산인 규장각을 옮기는 방안등을 문화관광부에 제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