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제재법안 마련.."불법 금융·해상 봉쇄"

미국 하원이 북한의 금융과 불법 해상 거래를 막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 마련에 나선다.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브링크 액트'는 이미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달 말 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이번 법안은 대북제재를 더욱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는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은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과 석탄·철·섬유 거래를 시도하는 개인·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 제재를 적용,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해외원조 제공을 막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안과 유사한 브링크 액트가 이미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한 만큼 무난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이 기능을 할 경우 대북제재는 더욱 촘촘하게 적용돼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해상 거래를 막게 된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역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도록 해 제재의 틈을 차단하고,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려 철저한 감시를 하자는 것이다.

한편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