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규제'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8일 NHK가 보도했다. 캐치올이란 전략 및 민수 물자를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르면 내달 중순쯤 한국을 안보상 신뢰에 따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약품·전자부품·공작기계·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런 조치를 풀려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를 한국도 받아들여 무역관리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NHK가 전했다.
NHK는 자국이 요구하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해 "음식·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무기 전용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열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수출규제 관련 실무회의에서도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캐치올 규제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한국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관련 제도 운용이 일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일본과 달리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또한 일본보다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계속 한국의 제도를 문제 삼는 건 실제 한국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이번 수출규제 논란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 측은 "일본은 무역관리 담당부서의 직원 수가 100명이 넘지만, 한국은 이보다 담당자가 적어서 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면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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