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디폴트옵션 등 자본시장 관련법안 입법지원 주력”

사진=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노후와 기업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 자산증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목표로 세부 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제·금융투자 세제개편 등 상반기 중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시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조속한 추진에 주력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8개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는 첫발을 뗐지만 나머지 법안 통과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권 회장은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와 근로자 선택권 확대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두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5% 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 회장은 또 “금융투자업권 규제가 약 1400여건에 달해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과 자본공급, 국민자산 증대라는 금융투자업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