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논란.. 2대주주 재구성 관건

최대주주 카카오, 남은 과제는
금융당국 "관련법 면밀히 검토 한투 심사 신청 들어오면 판단"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통과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2대 주주 재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출범 2년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승인을 받았지만 카뱅의 주주구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최대주주 카카오 이외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재구성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의 대주주 전환 이외에 한투지주 등 다른 주주들의 주주 구성 문제가 관련법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한투 측의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뱅의 50% 지분을 보유한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뱅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2대 주주 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포함해 법제처에 요청하는 등의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34%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됐지만 이후 다른 주주들의 구성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지분율과 구성 등은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심사에 통과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뱅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뱅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며 "카뱅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본격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카뱅은 카카오와 함께 간편송금, 상담챗봇, 모임통장 등의 사업에서 협력을 한 바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챗봇은 카카오뱅크 상담채널의 33%를 차지할정도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카카오 계열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씬파일러들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의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이 공유될 경우 AI챗봇이나 블록체인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e-mail] 박지영 연지안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