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vs. ‘안보국회’ 여야 대립… 7월국회도 ‘빈손’ 우려

주말 지도부 협상에도 진전 없어
민주 "日 대응예산 심사자료 충실"
한국 "北 협박에 눈치보기 급급"

'원포인트' 안보국회 개최를 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연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안보 이슈를 지속 제기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 및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도 '빈 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북한의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국방을 안심하고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대표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고싶다"면서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하고 이를 무력시위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평양발 경고라고까지 협박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 위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나서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영공 침범, 일본 독도 영유권 도발에 이어 북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한국당의 공세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협박이 도를 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게 아직도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는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편저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보인다'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안보 부문 대안정당으로서 위치를 구축하는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당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전방위에 걸쳐 공세에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지난 2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논의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안을 공동 제출하면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의 원안 처리를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데다 다음 주부터 다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휴가에 나선다는 점에서 7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자료가 부족했고, (증액 요구) 금액이 여러 번 제시돼 혼란스럽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잘 준비됐으니 심사를 받고자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