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된 것이며 협정 체결 후 26건을 교류했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일본이 요구해 세 차례의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체결이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는데, 당시 미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서청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우리 군사품목 253개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우리의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전술핵배치와 관련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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