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한·일 갈등, 文대통령이 아베 설득해야"

"남북관계 개선, 日에 이익" 강조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 연사로 나섰다.

그는 한·일 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해 "역사, 경제, 안보 등 세 가지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조성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일각의 시선을 강조했다. 남북 화합이 이뤄지면 북한에 한정된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교수는 "(일본의 경제제재 이유는) 한반도가 일본의 의도를 넘어서 독립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일각에서) 남북이 강하게 일체화되는 것을 '38선'이 현해탄까지 남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본 안보에 큰 위기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중재자로 활약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 북한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을 동결한 채로 남북이 통일되면 8000만에 가가운 핵 보유국이 일본의 바로 옆에 존재한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격화된 남북대립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한반도) 중재자는 일본 이었다. 북한이 의존한 것도 일본이었다"며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고 한국과는 적대관계가 됐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열쇠는 북한과 미국이 어디까지 협상을 진전시킬 것인가에 달렸다"며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남과 북의 연합(남북관계 개선)이 일본에 이익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선 "(지소미아 폐기 시) 한·미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생긴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중요한 카드인 동시에 이것을 끊게 되면 한·미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일 갈등을 한국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