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日언론상대 여론전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12일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한 조치와 관련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다. 유엔 보고서에 30여 가지가 넘는 전략 물자 유출이 보고됐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 불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벨류 체인은 물론 자유무역체제 파괴할 것"이라며 "과거와는 달리 양국 무역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확보를 이뤄낸다면 수출규제 피해는 일본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 위원장은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납득이 어렵다.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일제불매운동 공동행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북 공무원이 앞장서 모든 일제불매운동에 적극동참하자'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연계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성화봉송이 후쿠시마와 가까운 데서 진행되고 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 경기도 열린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올리고 원전에 쌓인 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며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사고 지역으로부터 반경 30㎞는 통제구역이다. 반면 8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주변 20㎞에 사람이 산다"고 부연했다.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방증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